법령 자연공원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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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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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담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미래종합 1 우린 1 중원종합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계룡 1 심규철 1 유병갑 1 이석선 1 박홍우 1 서윤홍 1 유지한 1 이아람 1 김동욱 1 김종철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006년

2001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42, 2001. 11. 6., 각하
 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구자연공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자연공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9626, 2001. 11. 5., 기각
  공원점ㆍ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점/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9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3577 판결
  [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6]
  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3, 2000. 12. 18., 기각
 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20, 2000. 11. 20., 기각
  주택증ㆍ개축및근린생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주택증/개축및근린생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자연공원법

1999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82, 1999. 7. 23., 기각
  공원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점/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9, 1999. 7. 22.
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자연공원법제1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3553 판결
  [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49]
  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5, 1998. 6. 30., 기각
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
 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
   자연공원법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212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6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

1995년

18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3누21729 판결
  [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][공1995.7.1.(995),2275]
  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도3140 판결
  [건축법위반,자연공원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202]
  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1991년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51, 1991. 9. 16.
 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
   재산권제한에대한헌법소원
   자연공원법

1990년

21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8누11889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][공1990.3.15(868),543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
   건축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11018 판결
  [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7]
  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자연공원법